법령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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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호수 1 원 1 수목 1 서우	# 변호사 (상위 10) 1 신용락 1 김익성 1 전상미 1 이중훈 1 나선수 1 윤수연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2두17841 판결
  [수산물직판장점·사용료부과처분취소][공2014하,1678]
   수산물직판장점 사용료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어촌·어항법

2012년